국립대학 자율혁신 추진 지원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혁신 추진 지원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평가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 최소화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한도(20%)내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先 재정지원 - 後 성과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성과지표 설정 · 관리, 대학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추진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의 간소화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추진
전체 국립대학(39개교)의 역량 강화 지원
국립대학 간 과도한 선정 경쟁을 지양 및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국립대학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 개별 국립대학의 이행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대학 간 협업 지원 및 지역ㆍ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국립대학 역할 및 기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최소화를 위해 대학 간 기능 조정 및 자원 공동활용 지원
모든 대학에 지역 및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상생ㆍ협업 체제 구축
사업 간 중복성 방지를 통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국립대학이 설립 목적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사립대학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발전 모델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역사회 기여
지역특화 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기반 조성
2.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회균형 선발 및 취약계층 고등교육 지원
3. 기초·보호학문육성
연구자 및 학문 후속세대 지원 및 학술지원 공유
4.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 간 네트워크 및 지역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5.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 고유의 발전모델 구축·추진
| (유형1) 거점국립대 육성 | (유형2) 지역중심국립대 등 육성 | |
|---|---|---|
| 사업비 | 연속사업비 626.2억 | 연속사업비 417.5억 |
| 사업성과(계획) 평가 178억 | 사업성과(계획) 평가 120.2억 | |
|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149.1억 | ||
| 지원 대상 | 거점 국립대 9개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개교 |
| 중점 추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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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정부-국립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협약 이행 실적, 성과 지표 달성 여부, 사업관리 정도 등을 확인하여 예산 차등 지원 | |
전체 국립대학(39개교)의 역량 강화 지원
: 국립대학 간 과도한 선정 경쟁을 지양하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고려하여 모든 국립대학의 전반적 교육ㆍ연구역량 등 강화 지원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전략과 사업 운영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집행 강화
국립대학의 전반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학문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기회균형 선발 및
지역인재 지원 확대
지역발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유형1) 거점국립대 육성 | (유형2) 지역중심국립대 등 육성 | |
|---|---|---|
| 사업비 | 480억원 내외 | 320억원 내외 |
|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
| 지원 대상 | 거점 국립대 9개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개교 |
| 중점 추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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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정부-국립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협약 이행 실적, 성과 지표 달성 여부, 사업관리 정도 등을 확인하여 예산 차등 지원 | |
※ 사업 총괄 : 교육부 / 사업 위탁 수행 : 한국연구재단